메가 FTA 대응 및 미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

주요 발제 내용

 

○ 최근 농업정책이 고려해야 하는 조건의 대표적인 변화로는 농식품 수요의 정체가 있음. 기술 발달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규모화로 인해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 수요의 정체는 농가의 소득과 직결됨. 이에 따라 특정한 주체상을 설정하여 양적목표를 두고 육성하려는 재정사업 방식은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함.

 

○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적응은 주로 농업의 집약화를 통하여 이루어졌 다고 할 수 있음. 한국의 성장경로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데, 이는 한국의 면 적당 농림수산부가가치가 1인당 농림수산부가가치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 해 왔다는 것임. 즉 한국의 농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집약적으로 성장 해 왔다는 것을 뜻함.

 

○ 농업과 농촌의 분리현상이 심화되고 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필 요한 시점임. 농촌가구 중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농가의 수는 30% 미만이 고, 농가라 하더라도 소수의 전업농을 제외하면 농업에서 얻는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안 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농업생산에 중점을 두는 정책은 일부의 농가에만 혜택을 주는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우 려가 있음.

 

○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그린딜 정책을 추진함. 특히 EU는 차기 CAP(2021-2027)에서 그린딜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저탄소경제의 선도를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으려고 할 것임.

 

○ 시장개방이 심화되는 메가 FTA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경 쟁력’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함.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농촌 시장재 정책과 비시장재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시사점

 

○ 포럼 세미나 발제 및 토론의 주요 내용에서 5가지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음.

○ 첫째, 안정적 소득 확보와 형평성

- 직불제의 수급에 의무사항 준수를 조건으로 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또한, 쌀에 집중된 직 불제를 전체 경종농업으로 확대하였음.

- 다만, 의무준수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규모에 따른 단가 차등화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형평성 을 제고해야 함.

 

○ 둘째, 농업 노동력 확보

- 농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고령화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정책을 펴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단기적으로 농지거래정보 수집·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농지의 효율적 이용 에 적절하도록 농업인(청년농업인)에게 매입과 임차의 우선권을 줄 수 있 는 원칙과 절차를 담은 농지 관련 법·제도 정비를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후계자 자녀의 확보가 부진한 상태(확보율 10% 미만)에서 대안으로 서 제3자의 경영승계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셋째, 농가의 경영 안정성 확보

- 재해에 대응한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지속적으로 보완되면서 경영안정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농업재해보험은 농가 경영정보의 비대칭성, 보험료 과다보조에 따른 보험의 효율성 저하 등이 문제로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

- 국제 협상에서도 탄소세가 논의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지만, 농업부문의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음.

- 따라서 환경 부하 감소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농업을 넘어 농업생태계 보전과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농법의 전환으로 정책시야를 확대하여야 함.

 

○ 다섯째, 메가 FTA 대응 종합적인 FTA 대책으로 전환

-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했던 특정 FTA 체결 후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한- ○○FTA 대책” 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탈피하여야 함.

- 이행기간 동안 직접피해 품목에 대한 소득보전과 구조조정사업은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소득 보전과 안정, 경쟁력 제고 정책 은 특정 FTA 보완대책에서는 제외해서 일반적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한편, FTA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보전하는 통합적인 FTA 대책 마 련이 요구됨.

 

1.1. 국내 농정상황 진단

- 한국 농업에 대한 비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 세 계적 식량·환경 문제 속에서 다원적 기능을 살려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을 정책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농업을 시장경 제 속 하나의 산업으로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해 성장 시켜야 한다는 점임.

- 개발된 정책지표를 바탕으로 정부 농업정책을 평가한 결과, 농가소득·경영 안정, 농업체질강화, 농업생산기반, 농촌사회개발 분야는 ‘양호’로 평가되 었으며, 농산물유통개선과 양곡관리 분야는 ‘보통’으로 평가됨.

 

❍ (농가소득·경영안정 정책에 대한 제안: 쌀직불제 개선)

① 형평성을 위해 면 적에 따라 지불하는 것을 지양하고 농가 인원에 따라 지불하는 정책으로의 전 환,

② 대농 대상과 소농 대상의 소득 직불제 이원화,

③ 특정 품목(쌀)이 아닌 모든 품목에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등을 제시함.

 

-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제안: 가공식품 수출)

농업인 1인당 수출액을 증 가시키기 위해

① 고품질 프리미엄 수출상품의 개발,

② 원료 농산물 수입 과 농식품 가공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중소 식품기업 성장 여건 조성 등을 제시함.

 

- (양곡관리 정책에 대한 제안: 쌀 수급 균형)

① 학교 급식 개선을 통한 수요 증가,

② 농지의 전용, 대체작물 재배, 휴경제도 운영을 통한 생산 조정제,

③ 농지은행 제도를 이용한 정부 중심의 논 활용,

④ 미곡종합처리장(RPC) 감소 운영을 통한 쌀 품질경쟁 및 고급화 등을 제시함.

 

- (농업체질 강화 정책에 대한 제안: 품목구조의 조정)

① 채소, 과실 등 토지 절약형 작물재배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약,

② 화훼, 특용작물, 채소, 과실 등 판매액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품목농가 양성 등을 제시함.

 

- (농업생산기반 정책에 대한 제안: 양적 기반에서 질적 기반으로)

① 쌀 중심 의 정책으로부터 다양한 작물의 생산기반을 모두 포용하는 정책으로의 전 환,

② 농산물의 품질을 고려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확대,

③ 고령화 시대에 맞춘 안전한 생산기반시설 마련,

④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 불확실성에 대 비한 농업생산기반 강화와 생산 안정성 제고 등을 제시함.

 

- (농촌사회개발 정책에 대한 제안: 심층적 복지 정책)

농촌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단순히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외로움, 자녀교육, 주택개량 등과 같은 심층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주민 행복도를 높이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함.

 

❍ 서세욱 외(2012)는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를 통해 농업분야 주요 정책의 성과분석과 향후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함.

- (농업분야 재정지출이 농업소득의 정체를 유발하는 원인)

① 생산기반정비 와 시설현대화 등의 하드웨어 시설투자 확충에 편중된 재원배분,

② 국고 보조·융자를 통한 농업 자본 투입이 확대되는 반면, 자본의 생산성과 수익 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점(농기계·설비 등 농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비 증가)을 제시함.

 

- (향후 과제 및 재정운용 방향)

①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생산자 가격이 상승 하고 있는 작목으로 전환 유도,

②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욕구 반영, R&D 및 품종개량을 통한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가판매가격 제고,

③ 친 환경농업 확대 바이오매스자원 활용 등 탈독성화를 통한 농업시스템의 지 속가능성 확보,

④ 생산기반조성 및 시설현대화 등 하드웨어에 편중된 재 원분배의 재편을 통한 ‘경영 및 소득안정 강화’와 ‘직접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확대 등을 제시함.

 

❍ 김미복 외(2013)는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성과분석’을 통해 국제비교 지표를 이용한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적정성 판단, 계량분석 방법을 활용한 성과 분 석, 투입·산출·결과지표를 이용한 심층평가를 진행함.

- (분석결과) 소득보전·경영안정 분야 정부정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화 목표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생산기반 분야는 정부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조정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남.

- 체질강화 측면에서 심층 분석결과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점이 존재하지 만, 전반적인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함.

 

 

 

❍ 임송수(2012)는 ‘유럽 농정개혁의 평가와 전망’을 통해 유럽의 공동농업정책 (CAP)의 원칙과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CAP 개혁안 평가를 실 시하여 한계점 및 필요성, 특징을 정리함. - (주요 특징 1) 환경보조 신설을 통한 직접지불의 재설계: 환경보전에 대한 농가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① 작물의 다각화(최소 3개 이상), ② 영구 초지 유지(최소 5년간 재배無), ③ 보조대상 면적의 일부를 생태 중 점지역으로 관리와 같이 3개 요건에 따라 환경보조를 지원함. - (주요 특징 2) 시장개발에 관한 정책수단 개선: 소비자의 관심사항, 경제 적·환경적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 개별 농업 생산자의 경쟁력 증진 측면에 서 식품공급체인 연구와 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함. ① 학교 급식 중 채소와 우유 공급 확충과 생산자 조직 강화, ② 시장중심의 정책개혁을 통 한 일부 품목 생산보조 철폐, 공공비축 및 민간비축의 단순화를 통한 신속 한 위기대응 강화 방안이 포함됨. - (주요 특징 3)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스마트 농촌개발: 새로운 농촌개발 의 내용으로 ① 규정의 단순화 및 개편을 통한 장기집행 자금의 단일규정 적용, ② EU회원국 공동책임의 전략적 접근방식 강화, ③ 패키지 결합형 프 로그램과 부(sub)프로그램 연동 활용, ④ 재정지원의 객관적 기준 유지와 협조금융 추진, ⑤ 공통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시행 등이 있음. ❍ 임정빈(2014)은 ‘2014년 미국 농업법의 배경과 개요’를 통해 미국의 2014년 농업법 개정을 둘러싼 배경과 특징, 주요 항목별 내용의 변화를 2008년 농업 법과 비교하였으며 우리 농정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함. - 미국 농업법 개정을 통해 향후 미국 농업정책은 농가소득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① 품목별 수입보장제도, 작물보험, 농업재해대책 등 농업위험관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