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④] “메가 FTA…수입 저지 넘어 해외시장 개척을”

https://www.nongmin.com/plan/PLN/SRS/344948/view

[2022 대선 ④] “메가 FTA…수입 저지 넘어 해외시장 개척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쏘아 올린 '메가 FTA 시대'가 막을 열었다.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농업부문의 전략도 전환이 필요하다.

 

• 메가 FTA와 양자 FTA와 차이
  • 양자 FTA : 농축산물 관세의 추가인하, 새로운 수입 품목의 증가 등
  • 메가 FTA : 동식물 위생 검역(SPS) 규정의 구획화,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 등 새로운 통산 규범을 다음
• 통상규범 중 농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
  • SPS 규정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SPS 규정의 투명성, 구획화, 동등성을 내세우며 수입국의 역할을 늘렸다.
  • 수입국의 대응역량이 부족하면 수출이 요구하는대로 SPS 규정을 완화해야함
  • CPTPP는 원산지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 역내(CPTPP 회원국)에서 원료를 수입해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원산지는 국산이 된다.
    • 농식품기업은 원료 공급선을 바꾸는 변화가 요구된다.
• 강화된 SPS 규정을 대응하기 위한 검역당국의 역량
  • 정부에서 TPP 논의 당시부터 검역당국의 조직,인력,설비 보강을 꾸준하게 추진해옴
  • SPS 유관기관간 연계가 미비하여 효율성이 낮다.
  • SPS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무 협력체계 구축 필요하다
  • SPS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한 통상 전문가 필요하다.
  • 우리 농축산문의 수출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도 높여야 한다.
• 앞으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없다.
  • 2015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2023년까지 폐기하기로하였다.
  •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시, 국내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악화된다.
  • 선진국에서는 질병 관리, 인프라 구축, 추출 컨설팅 등을 통해 농산물 수출 지원 중
  • 시장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원방식을 늘려야 한다.
  • 생산자단체의 조직화와 기능 확대에 예상을 투입하여 조직의 역량을 높인다.
    • 조직의 역량을 높이면 자연스레 바기닝 파워(협상력)도 높아진다.
• 국내 보완대책이 끝나가고 있다.
  • 폐업지원제와 피해보전직불제 연장이 필요하다.
    •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
      • 폐업지원제는 작목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낳았다.
      • 폐업지원제의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 현금 지원을 통해 작목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구조조정의 효과만 난다.
        • 정책목표를 탈농, 휴경, 작목 전환 등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지원 대상기준을 품목이 아닌 농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도 좋다.
• 중장기 FTA 대책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다.
  • 지금의 중장기 대책은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제시되었다.
    • 농업 체질 개선
    • 품목별 경쟁력 강화
  • 메가 FTA 시대에는 국내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이 외국산에 밀리지 않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축산물이 잘 팔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 농업계는 어떤 전략을 짜야하나.
  • 메가 FTA 시대가 열리면서 관세장벽을 통한 수입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시대를 끝났다.
    • 20~30년 후면 관세는 대부분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 다른 방식의 비관세장벽을 고민해야 한다.
    • 탄소중립이 기회일 수 있다.
      
      • EU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국내 농산물로 생산체계를 바꿔서 해외의 비관제장벽을 낮추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 통상협상 떄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이 무엇이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