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①] “청년농 육성은 농업 지속 위한 것…생산기반 마련 도와야”

1. 개념
2. 현재 어떤 상황인지

• 청년농 정책이 늘어나지만, 39세 이하 농민의 숫자는 크게 줄고 있다.
  • 현재 청년농 정책은 농업에 잠깐 발을 들여놓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 정책자금의 과실만 누리는 사람이나 영농활동을 금방 포기하는 하는 사람이 많다.
    • 정부도 사업을 통해 몇 명이 참여하고 어떤 혜택을 봤는지 표면적으로 홍보만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 처럼 보인다.

3. 왜 이런 사태가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스마트팜을 짓게 하고 창업을 부추기는 얕은 정책이다.
  • 스마트팜을 지을 농지도 없고
  • 지방소멸의 대책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 농업 예산 중 청년농 예산은 얼마인지, 청년농 육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 기반 조성 정착작금을 얼마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4. 앞으로 전망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 농업 생산이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 승계농이 아닌 경우에 농촌에 와서 농지 구하기 쉽지 않다.
    • 돈이 없거나 땅이 없거나 둘 다 없다.
    • 막힌 융자문제, 매물 문제 해결을 도와주자
  •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적극 활용하여 생애 최초 농지 구입자에게 자부담 없이 전액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파격지원 해줘야 한다.
    • 농사지어 생활이 가능하려면 1만편 정도가 필요하고, 가정을 꾸리는 자에게 더 큰 농지가 필요하다.
    • 유휴농지는 많으니 농지문제를 손쉽게 해결해줘야 한다.
  • 정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은 어떤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참여자의 영농 정량률이 92%라고 한다.
      • 영농 종사를 전제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조사할 떄는 농사짓는 모습을 보여주니 정착률이 높게 나온다.
        •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은 단기적 효과만 난다.
        • 농지와 교육을 제공 받아 도움을 받은 이들도 있지만 영농 정착으로 연결시키기 어렵다.
          •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연구사업,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자.
    • 스마트팜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정부도 스마트팜을 권장하고 청년들도 선망하고 소비자들도 균일한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다.
      • 1000평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는데 10억원이 필요하다. 
        • 채산성을 고려하면 3000평 정도는 필요하다.
        • 30억원을 융자받는다 해도 사실상 빚을 늘리는 농사다.
        • 업체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기도 어렵다고 한다.
      •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비용을 낮춰야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