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제도 (6)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 대선 ①] “청년농 육성은 농업 지속 위한 것…생산기반 마련 도와야” 1. 개념 2. 현재 어떤 상황인지 청년농 정책이 늘어나지만, 39세 이하 농민의 숫자는 크게 줄고 있다. 현재 청년농 정책은 농업에 잠깐 발을 들여놓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책자금의 과실만 누리는 사람이나 영농활동을 금방 포기하는 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도 사업을 통해 몇 명이 참여하고 어떤 혜택을 봤는지 표면적으로 홍보만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 처럼 보인다. 3. 왜 이런 사태가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마트팜을 짓게 하고 창업을 부추기는 얕은 정책이다. 스마트팜을 지을 농지도 없고 지방소멸의 대책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농업 예산 중 청년농 예산은 얼마인지, 청년농 육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 기반 조성 정착작금을 얼마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4. 앞으로 전망과 그에 따른.. [2022 대선 ④] “메가 FTA…수입 저지 넘어 해외시장 개척을” https://www.nongmin.com/plan/PLN/SRS/344948/view [2022 대선 ④] “메가 FTA…수입 저지 넘어 해외시장 개척을” [2022 대선] 농정전환 방향은 ④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 정부 가입 검토 중인 CPTPP 동식물 위생·검역 규정 강화 등 새 통상규범 많아 농업 여파 커 협의체 구축·전문가 양성 필요 www.nongmin.com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쏘아 올린 '메가 FTA 시대'가 막을 열었다.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농업부문의 전략도 전환이 필요하다. 메가 FTA와 양자 FTA와 차이 양자 FTA : 농축산물 관세의 추가인하, 새로운 수입 품목의 증가 등 메가 FTA : 동식물 위생 검역(SPS) 규정의 구획화,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 .. 농산물값·농업경영 안정 위해 “목표가격 도입·계약거래 장려 병행을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33703/view 농산물값·농업경영 안정 위해 “목표가격 도입·계약거래 장려 병행을” GS&J 인스티튜트 보고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국내 재배가 많은 주요 품목에 목표가격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산지조직과 대형 구매자의 계약거래를 장려하는 제도를 병행하면 www.nongmin.com GS&J 인스티튜트 보고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국내 재배가 많은 주요 품목에 목표가격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산지조직과 대형 구매자의 계약거래를 장려하는 제도를 병행하면 국내 농업생산의 지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GS&J 인스티튜트는 수십년 동안 최대 농정현안이었던 가격 안정문제의 대안을 모색한 ‘농산물 .. ESG를 실천하려는 농가 소비자는 평가하는 가치가 가격보다 높을 때 구매 의사가 생긴다. 그런데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각종 물자가 풍부해지고 공급과잉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비자들은 물건 자체보다는 그 물건을 통해 얻는 경험과 가치를 위해 소비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이미 많은 소비자가 환경적 가치를 위한 소비를 하고 있다.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농산물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ESG 요소를 생산뿐 아니라 유통·판매 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적용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시장에서 차별화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ESG를 실천하려는 농가들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면 농산물을 차별화할 수 있다. 일례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 기록으로 남긴 다음 .. 메가 FTA 대응 및 미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 주요 발제 내용 ○ 최근 농업정책이 고려해야 하는 조건의 대표적인 변화로는 농식품 수요의 정체가 있음. 기술 발달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규모화로 인해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 수요의 정체는 농가의 소득과 직결됨. 이에 따라 특정한 주체상을 설정하여 양적목표를 두고 육성하려는 재정사업 방식은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함. ○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적응은 주로 농업의 집약화를 통하여 이루어졌 다고 할 수 있음. 한국의 성장경로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데, 이는 한국의 면 적당 농림수산부가가치가 1인당 농림수산부가가치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 해 왔다는 것임. 즉 한국의 농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집약적으로 성장 해 왔다는 것을 뜻함. ○ 농업과 농촌의 분리현상이 심화되고 소득의 양극화..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제 https://www.mafra.go.kr/gong/2593/subview.do 공익직불제란? www.mafra.go.kr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자.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공익직불제 개편 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개편되었다.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 되고,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로 구분 기본형 공익직불은 뭐고, 선택형 공익직불을 뭘까?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확대된 준수사항(기존 3개→17개)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