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제

https://www.mafra.go.kr/gong/2593/subview.do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자.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공익직불제 개편

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개편되었다.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 되고,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로 구분

 

기본형 공익직불은 뭐고, 선택형 공익직불을 뭘까?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확대된 준수사항(기존 3개→17개)을 실천하여야 함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일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 준수사항

  분야	준수사항
  화학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이용기준 준수
  셍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공동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먹거리 안전	농약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준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제도 기준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감액

 

선택형 공익직불

• 기존의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논이모작)을 포함하고, 제도 운영·단가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 점검 강화
  보조사업 이력정보를 사전 비교, 동일 농지에 수급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의 소명 필요

아래 링크를 통해 이미지, 음성, 텍스트로 자세히 알 수 있다.

https://www.naqs.go.kr/ebook/direct2021/index.html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