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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급식 공급에 ‘경쟁체제’ 도입 논란 -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정신문 박정연 기자]

 

국방부가 발표한 군급식 시스템 개편안을 두고 농민단체와 군납농협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경쟁체계’가 저가 경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지난 4일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군급식에 납품하는 농·축·수협 외에 다수의 공급자도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변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먹거리연대는 지난 5일 군급식을 경쟁체계로 개편하는 것은 군급식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장병선호’에 초점을 둔 급식 공급은 간편식·가공식품·육류 위주의 식단 공급으로 장병들의 건강 문제와 또 다른 부실급식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현행 군급식 시스템이 ‘공급자 위주의 농·축·수산물 조달체계’라며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조합의 변경 없이 납품을 진행한 것은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전국군납농협협의회(회장 엄충국 김화농협 조합장)는 이 같은 발표에 지난 5일 국방부와 한기호 국회의원에 군급식 시스템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쟁체계는 수의계약으로 군납해오던 농가 총 6,313가구에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농협경제지주 군급식지원팀 관계자는 “현행 수의계약체계가 경쟁체계로 변화하면 가격중심으로 입찰이 이뤄지기 때문에 군납농협이 낙찰될지 안 될지 불확실해진다”라며 우려했다. 또 “민간업체가 경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쟁입찰제도가 대기업식품업계 독점을 허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먹거리연대는 “학교급식은 친환경·로컬푸드 공공조달체계를 통해 지역 농민과 직거래·계약재배해서 제철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라 학교급식처럼 장병급식을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는 제대로 된 벤치마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도 지속해서 문제 제기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970년 농·축·수협은 국방부와 계획생산 협정을 맺고 50년간 군급식을 독점 공급해왔지만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경쟁체계로 변화하는 군급식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농협 측과 상의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문제 : 장병들의 군급식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

국방부가 생각한 원인 : 공급자 위주의 농·축·수산물 조달체계이며, 1년 수의계약을 맺음로써 납품조합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이 다양하게 제공되지 않음

국방부가 생각한 해결방법 :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농축수산물에 대한 제공업체 선정은 다수의 업체가 참여한 경쟁입찰로 결정한다.

경쟁입찰에 대한 전국먹거리연대의 의견 :

• 경쟁입찰은 군급식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 '장병선호' 품목은 간편식, 가공육, 류 기반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와는 또다른 군급식 부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학교 급식은 친환경,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직거래, 계약재배를 통해 품목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급식시스템은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경쟁입찰에 대한 농협 의견

•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경우 가격중심으로 입찰이 되어 저품질의 식품이 공급될 수 있다.
• 군급식 조달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군납해오던 농가 총 6,313가구에 타격 이것은 지역경제의 약영향을 줄 수 있다.
•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제도가 대기업식품업계 독점을 허락할 수도 있어서 염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