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 2020년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출처

http://library.krei.re.kr/pyxis-api/1/digital-files/82a70d67-9553-4299-9aa1-333ab9623a7f

요약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

•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
  • 농업·농촌의 기능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기능
    •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을 답함.
    • 농업인 68.6%와 도시민 58.2%를 차지
    •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 ‘식품 안전성 향상’, ‘지역 활성화’, ‘환경 보전’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 농업·농촌의 기능 중 미래 가장 중요한 기능
    • 도시민은 여전히 ‘안정적 식량 공급’으로 답함
    • 반면, 농업인은 ‘환경 보전’으로 답함.
      • 공익직불 제의 시행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 역할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음.
•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가치가 많다’는 응답이 다수이며,
  • 도시민의 절반 이상(53.3%)이 공익적 기능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해 동의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많다’와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 의견 간의 격차는 2019년 4.0%p에서 2020년 2.9%p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이 강화되는 것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많음.
  •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대폭 강화되어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이 강화되는 것 에 대해 도시민의 45.4%, 농업인의 45.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 공익직불제에 소농 우대제를 도입하여 경작면적 0.5ha 이하이며 영농 종사·농촌 거주기간 및 농업 외 소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도시민 41.7%, 농업 인 46.9%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도시민의 41.4%는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 전년보다 개선

• 도시민 응답자 41.4%는 향후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보다 6.8%p 증가,
  •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주된 이유임.
    •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20.5%(2019년에는 21.4%)로 2위를 차지
  •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미세먼지 문제와 코로나19 발생 등의 여건 변화(고용불안, 주거비용)가 귀농·귀촌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 특히 도시민은 이러한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함.
  • 반대로 건강 때문에 의료시설 등의 중요성이 커져서 ‘귀농·귀촌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도시민 20.6%, 농업인 22.9%로 더 낮게 나타남
  • 2020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시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도시지역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임. 도시민의 귀농·귀 촌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 환경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농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견해 엇갈려
  • 미세먼지 문제와 코로나19 발생 등의 환경문제가 중장기적으로 농촌에 미칠 영향에 대해
    • 도시민 66.3%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
      • 시민의 응답은 긍정적인 평가(66.3%)가 부정적인 평가(18.3%)에 비해 매우 많음
    • 반면, 농업인 47.6%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높았음.
      • 농업인은 부정적인 평가(47.6%)가 긍정적인 평가(35.2%)보다 더 많음.

•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60.9%)는 답변이 전년의 42.7%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24.9%)는 답변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여 ‘불만족한다’(24.4%)는 답변보다 더 많고,
    • 직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가 과반수인 50.1%이지만 전년보다 1.4%p 감소하였음.
      •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20.4%로 전년의 14.2%에 비해 증가함
        • 과거에 비해 2020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의 응답률이 증가한 것은 농업인의 고령화 심화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농업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임.
      • 반면,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는 7.8%로 전년의 14.4%에 비해 감소함
  • 농사 수입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12.4%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함.
  •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60.9%로 전년보다 큰 폭 증가
    •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는 60.9%로 전년의 42.7%보다 큰 폭(18.2%p)으로 증가함.
    •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는 15.0%로 전년의 18.5%보다 감소함
    • ‘보통이다’는 23.7%로 전년의 36.9%보다 많이 감소함.
    •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농촌생활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주거 및 생활환경으로 농촌 지역재생이 중요
    • 농촌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38.7%)을 가장 많이 꼽음
    • 다음으로 ‘의료시설 등 의료환경 미흡’(20.2%)
    • ‘문화 및 여가시설 미흡’(14.9%)
    • ‘교육 여건 열악’(6.5%)
  •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주된 위협요소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해 여건 변화’를 가장 많이 선택함.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여건 변화’(47.8%),
    • ‘일손 부족’(46.7%),
    • ‘농업 생산비 증가’(42.0%),
    • ‘가뭄, 홍수, 태풍 피해’(40.1%) 순으로 응답함.
    • 이는 전년과 비교하 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이후 전년까지 주된 위협 요소로 ‘농업 생산비 증가’, ‘일손 부족’, ‘FTA 등 개방 확대’ 등이 지적되었으나
    • 2020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와 ‘가뭄/홍수/태풍 피해’ 가 주된 위협 요소로 새롭게 주목받고 ‘FTA 등 개방 확대’ 응답 비중은 많이 감소함.
    • 이는 2020년에 긴 장마 등 이상기후의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확보 부족 등이 요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새로운 위협 요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20년 농식품 주요 이슈로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은 ‘자연재해’를 선택

•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이슈로
  •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37.1%), ‘자연 재해’(36.2%), ‘건강한 먹거리 공급’(24.8%)을 선택함
  • 농업인은 ‘자연 재해’(61.3%), ‘농민수당(기본수당)’(28.4%), ‘기후변화’(27.3%), ‘공익직불제 실시’(26.1%) 등을 선택함.
  • ‘자연 재해(태풍, 장마 등)’와 ‘기후변화’ 이슈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관심도가 높았던 분야임.
• 기후변화 발생과 농업의 관련성에 대해서 도시민만 동의
  • 도시민의 60.4%는 농업이 기후변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함.
  • 반면 농업인은 62.4%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라고 답하여 서로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영농 및 소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 도시 민 88.3%, 농업인 86.4%가 동의하여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보임.
  • 탄소 발자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구매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의 과반수 이상인 도시민 60.5%, 농업인 62.4%가 동의함.
• ‘기후변화’는 농업·농촌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와 농업인의 영농 방식 변화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함
  •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발생으로 촉발된 건강과 자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기회로 작 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