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고용 회복세와 내재된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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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1. 개념
2. 현재 어떤 상황인지

•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경과한 현재, OECD 국가들의 고용률은 회복세
  • '21.Q1 OECD 평균 고용률은 66.8%로, '20.Q2 63.5% 대비 3.3% 상승
    • 한국은 신속한 초동대처로 팬데믹 초기 고용시장 충격은 완만했고('20.Q2 65.3%), 1年 경과한 현재로 안정된 고용률을 유지 중('21.Q1 65.7%)
  • 회복세 지속 시, OECD 국가들은 '23.3Q에 '19년 수준의 고용률로 회귀
    • 한국은 보다 빠른 '21.3Q에 팬데믹 이전 고용률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
    • * 팬데믹 이전 고용률 회귀 시점 : 일본('21.Q2), 한국('21.Q3), 프랑스('22.Q3), 미국('23.Q4)

3.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이러한 고용 회복세에도 OECD는 현재 고용시장의 2가지 위험 요인을 지적
  • (①계층간 불균형) 팬데믹이 유발한 고용위기는 1) 저임금 근로자 2)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 3) 저연령 근로자에게 더 크게 작용
    • 특히,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
    • * 숙박음식업, 관광업, 레저업, 예술업 등
    • ⇒ 상기 특성을 지닌 근로자는 고용시장에서 취약계층이 되며, 위기가 장기화될 시, "사회 구성원 간 분열"이 야기될 가능성
  • (②장기실업의 증가) 기존 실업자의 실업기간은 점차 장기화되는 추세 ­
    • ’20.4Q, OECD국가에서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사람은 팬데믹 이전(’19.4Q) 대비 60% 증가했으며, ’21.Q1에도 지속 증가하는 양상
    • ⇒ 실업기간의 장기화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개별 근로자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며 “구조적 빈곤화”를 초래할 여지

4. 앞으로 전망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 OECD는 포괄적이고, 회복력 있는 정책을 지향할 것을 제기
  • (포괄적) 고용시장의 누구도 정책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정책
    • 취약계층이 다시 고용시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특화된 지원 요구
    • 정부주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구직자가 접근 가능한 Pool의 확대
  • (회복력) 위기에 대한 고용시장의 견고한 내성 및 고용회복력 제고
    • 구직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기술교육에 중점
    • 구직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보장을 유지하고 직업의 질 향상 노력
• 향후 고용시장 회복속도와 특징(1)불균형(계층간, 업총간)과 2)장기실업 증가 등)을 고려한 중고시업 지원 정책 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