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뛰는 집값·물가, 금리 인상 카운트다운

https://www.fnnews.com/news/202108031840229717

무섭게 뛰는 집값·물가, 금리 인상 카운트다운

7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오르며 4개월 연속 2%대 상승했다. 6월(2.4%)보다 상승폭이 커져 지난 5월(2.6%) 기록한 9년1개월 만의 최고치로 복귀했다.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하반기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 전망치인 연간 물가상승률 1.8%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한국은행의 이달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더 커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델타 변이에 이어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우려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 상승하였다.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급격한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준 금리 상승에 대한 염려도 지울 수는 없다.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 대비 9.6% 상승했다. 전월(10.4%)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큰 폭의 상승세다. 품목별로 보면 달걀(57.0%), 마늘(45.9%), 고춧가루(34.4%), 쌀(14.3%) 등이 크게 올랐다. 배추(-24.3%), 파(-17.5%) 등은 가격이 떨어졌다. 공업제품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유(21.9%), 휘발유(19.3%), 자동차용 LPG(19.2%) 등의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집세는 1.4% 상승해 2017년 11월(1.4%)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세는 2.0%, 월세는 0.8%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4% 올랐다.

->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의 가격은 왜 올랐을까?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0%대 초저금리를 1년 넘게 유지해왔다. 그러나 폭등한 가계빚과 집값 등으로 더는 기준금리 인상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남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8월 26일, 10월 12일, 11월 25일이다. 이 중 기준금리가 언제 오르느냐가 관건이었지만 8월로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부담이다.

전문가도 이번 소비자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박과 금리인상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물가인상률을 더 봐야겠지만 아주 일시적인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면서 "추가적으로 (하반기) 경기회복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3문장 요약>

4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2%를 유지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한은의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0%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해왔지만 그로인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금리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내의견>

4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2%를 유지하고 있다. 급격한 물가와 가계부채의 상승으로 기준 금리 인상이 코 앞에 다가온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급하게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하반기에도 물가와 집값을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가 될지 궁금해진다.

 

<찬반의견>

Q. 금리인상을 해야하는가

찬성 : 0%에 가까운 금리로 인해 자본의 유동성이 너무 높아졌다. 영끌로 대출을 받아 주택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부채를 갚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늘었다. 부동산 가격은 올랐지만 대출금을 갚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자본시장의 위축이 될 수 있다.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과 자금중개 기능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한다. 

반대 : 가계부채는 주택구매를 위한 부채와 생계 유지를 위한 부채를 구분하여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내 GDP의 100%가 넘을 정도로 투자를 위해 대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지 금리 자체를 높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준 금리 인상보다 투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을 높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