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첫해 농가소득 ‘43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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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첫해 농가소득 ‘4310만원’

농경연, 지난해 추정치 발표

‘역대 최고’ 2018년 기록 깰 듯

작황 나빴지만 값 비교적 양호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 급증

올해도 지난해보다 상승 전망 농외소득 등 코로나 충격 회복

2029년 5000만원대 찍을 듯

*작황 : 농작의 잘되고 못된 상황.

*이전소득 :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는 아니나, 개인의 가계(家計)에 소득의 형태로 들어오는 수입. 곧, 공채 이자·연금 따위.

*농외소득 : 농외소득은 농업 이외의 사업으로 얻는 겸업소득/농가가 취업해 얻는 급료으로 크게 나뉜다.

 

지난해(20년) 농가소득이 4310만원으로 추정됐다. 2019년 4118만원보다 4.7%,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 4207만원보다는 2.4% 많은 액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전망 2021’에서 2020년 농가소득을 4309만8000원으로 추정했다. 농가소득 확정치는 통계청이 4월말 발표한다. 통계청 수치는 통상 농경연 추정치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2020년 농가소득이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 5.26일 발표된 통계청 「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년 농가소득은 평균 4,503만원으로, '16년 3,720만원 대비 21.1%(783만원) 증가한 역대 최고 소득을 기록했다.

농가소득 증가를 추정한 이면도 주목된다. 농경연은 농업소득이 1175만2000원으로 2019년보다 14.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작황 부진으로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시세가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전소득 추정치도 크게 늘었다. 2020년 이전소득은 1319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7.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농경연은 공익직불제 도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직불제가 사상 처음 시행되면서 기본형 직불금 2조2769억원을 포함해 모두 2조3564억원이 지급됐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고자 농민에게 직접 지급한 보조금이 농가소득 버팀목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아름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2384억원)이 2020년 2월 지급된 것도 이전소득 증가에 한몫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쌀변동직불금[편집] 쌀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때 발동돼 직접 농사하는 농민에게 직접 지불한다. 정확히 말해, (쌀 기준가격 - 쌀 가격) * 0.85가 고정직불금보다 적을 때 차액을 지급한다. 즉, 쌀 기준가격과 쌀 가격의 85%만큼은 '최소한' 보장된다.

반면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 추정치는 큰폭으로 줄었다. 농촌관광 침체 등 농업부문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적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농경연은 농외소득이 1596만3000원으로 2019년(1732만7000원) 대비 7.9%, 비경상소득은 218만9000원으로 2019년(236만4000원) 대비 7.4% 각각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 가계 소득의 유형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눠집니다. 경상소득은 비교적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이며, 비경상소득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상과 비경상을 나누는 것은 정기성 여부가 될 것입니다.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 이전소득의 경우는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받는 소득 중에서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금이나 정부 혹은 독지가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생계보조비는 모두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에 해당하여 경상소득이며,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므로 경상소득 중에서도 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이나 손해보험금, 경조사로 인한 경조금 등은 일시적 요인에 의한 소득으로 비경상소득에 해당됩니다. 일시적인 정부 보상금의 경우도 비경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정기적인 수급이 이뤄진다면 경상소득 중에서 이전소득으로 봐야 하나,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비경상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의 경우는 긴 기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기보다는 출산할 당시에 일시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출산장려금은 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농경연은 그러면서 올해 농가소득은 2020년 대비 1.5% 늘어난 4373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업소득이 2.3% 줄고 이전소득 역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축소로 2.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농외소득·비경상소득은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해 각각 7.1%, 6.1%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농가소득은 2005년 3000만원을 넘어선 이후 2018년 4000만원대로 진입했다. 농경연은 농가소득이 연평균 1.8%씩 증가한다면 2029년 5000만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