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는 '규제 최소화'…10개 우선 개선

https://www.mk.co.kr/news/it/view/2020/12/1303668/

XR는 `규제 최소화`…10개 우선 개선

 

정부에서 XR(가상융합)에 대한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합리화한다. 내년까지 10개 규제를 개선한다.

 

1. XR 서비스의 필수인 3차원 지도,좌표의 해상도와 정황석을 높이는 공간정보 관련 법이 개선될 예정이다. 

2. XR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도 개선한다.

 - 타워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의 면허 취득과 의무 교육 프로그램에 AR, VR 원격 제어를 추가해 신기술 활용도를 높인다.

 -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확산된다.

 - 군에 XR 훈련을 도입하기 위해 국방 데이터 관리 체계 정립을 위한 훈련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