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오후 6시 이후 식당, 카페에서 최대 4인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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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 방역 탁상행정

8월 23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세부 지침을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었던 식당과 카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집에서는 이런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따로 사는 고령의 부모가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자녀와 함께 식당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집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는 현장을 잘 모르는 방역 조치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를 만나려면 반드시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니 모순 아닌가. 다중이 모이는 식당보다 가정집이 더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국가 방역수칙이 자칫 권위를 잃게 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자택 모임까지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경우 사적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를 허용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또 식당과 카페에만 4인 모임을 허용한 것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작 자영업자들은 이를 반기지 않고 있다.

23일 기준 접종 완료율은 겨우 22.5%다. 완료자의 상당수가 7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영업 제한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 자영업자들은 손님은 늘지 않고 영업시간만 줄어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 확산세는 여전히 심각하다. 1회 접종으로 완료된 얀센 백신을 맞은 젊은층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4명 모임을 허용한 것은 오히려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부 내용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3줄요약>

8월 23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지침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1. 오후 6시 식당, 카페에서 백신 접종자 포함 최대 4인 모임의 허용 2.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된다. 백신 접종률은 22%이고 상당수는 75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세부 지침이라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생각>

이 사설 칼럼의 내용에 대부분 동의한다. 따로 사는 가족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 집에서 만날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된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집에만 머물도록 권장하면서 직계가족을 만나는 경우에는 외식을 해야한다는 것이 모순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식당,카페에서의 4인 모임을 허용하였다고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영업 시간만 줄어 수익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코로나 확산세는 아직 심각한 상황이다. 얀센 백신을 1차로 완료한 젊은층 사이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부에서의 4인 모임은 코로나 확산세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방역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도 실효성 있는 지침으로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찬반>

23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지침은 옳바르다.

 

찬성 : 현재 백신 접종률은 22.5%이고 20대부터 40대의 접종기간인 8월,9월이 지나면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23일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지침의 의도대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4인 모임에서 소비를 하게되고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백진 접송이 낮고 대부분 고령층이라서 자영업자에게 이번 세부 지침은 달갑지 않지만 앞으로 백신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영업 제한 시간을 10시에서 9시로 당긴 것은 4인 모임이 허용 되었기 때문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식사 후 간단한 모임 정도만 하도록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을 위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 확산세 두 가지를 모두 잡기 위한 세부 지침으로 보인다.

 

반대 :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기 위해 백신 접종자 포함 4인은 식당, 카페에서 모임이 가능하게 한 것은  오히려 코로나 확산세를 심화시킬 것이다. 다중이 모이는 식당, 카페보다  당사자들만 모이는 집이 더 위험하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만을 위한 세부지침으로 보이지만 자영업자 조차도 이 지침은 반기지 않는다. 당장에 접종률은 22.5%이고 대부분이 고령층이기 때문에 수익을 늘지 않지만 괜히 영업 제한 시간이 단축 되었다. 앞으로 접종률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접종이 진행되는 8~9월 사이에는 자영업자가 홀로 견뎌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